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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, 이인복·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 내정
대법원은 15일 이인복(57·11기) 대법관과 조병현(58·11기) 대전고법원장을 중앙선거관리회 위원으로 내정했다. 대법원은 김능환 중선관위원장(전 대법관)과 김진권 중선관위원(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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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 커진 4월 재보선 안철수가 태풍의 눈
노회찬(左), 이재균(右)대법원 3부(주심 박보영 대법관)는 14일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한 혐의(통신비밀보호법 위반)로 기소된 진보정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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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권석천의 시시각각] 안창호, 헌법 앞에 서다
권석천논설위원 긴 것에는 감겨라. 이왕이면 강한 쪽에 붙는 게 낫다는 일본 속담이다. 개인의 결정을 탓하기 힘들지만 사회적으로도 옳은지는 따져봐야 할 일이다. 검찰총장과 헌법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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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판 비리 선재성 판사 300만원 벌금형 확정
대법원2부(주심 김용덕 대법관)는 31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선재성(51)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(고법 부장판사급)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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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대男 , 승강기 탄 여아 뒤에서…
승강기에 같이 탄 여자 어린이 뒤에서 자위행위를 했다면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더라도 성추행 행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(주심 김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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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치 바람 타는 헌재 … 재판관 나눠먹기식 인선 말아야
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은 헌법재판소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.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무총리와 헌재소장, 검찰총장 등 행정부와 사법기관, 검찰청의 수장(首長) 인선 과정에 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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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용준 안창호가 된다면…헌법정신 훼손 우려
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을 지냈다. 헌법재판소장은 사법기관의 최고 수장이다. 헌법소원 심판은 물론 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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핑퐁재판 6회 … ‘군수들 무덤’ 임실에 무슨 일이
전북 임실군은 민선단체장들이 줄줄이 사법처리를 당해 ‘군수들의 무덤’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곳이다. 2010년 취임한 강완묵(54) 군수도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돈 문제로 기소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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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제복지원 재상고심 ‘취침 때 감금 무죄’ 논란 확산
김용준 총리 후보자가 대법관이었던 1988년 ‘부산 형제복지원 사건’ 상고심에서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. 이 사건은 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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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용준, 퇴임 5일 뒤 로펌행 … 민주, 청문회 쟁점 예고
김용준 총리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리는 새누리당· 인수위 연석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28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건물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. [김경빈 기자] 8살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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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바로잡습니다] 중앙일보 1월 25일자 6면 ‘업무추진비 장관은 공개하는데 대법·헌재는 깜깜이’ 기사 중
1월 25일자 6면 ‘업무추진비 장관은 공개하는데 대법·헌재는 깜깜이’ 기사에서 "장관급인 대법관(14명)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는다”는 부분은 "2010년부터 인터넷 홈페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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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당 “김용준, 부산판 도가니 사건 어처구니없는 판결”
김용준김용준 총리 후보자는 27일 두 아들에 대한 편법 증여와 병역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진화에 나섰다. 김 후보자는 서울 통의동 총리 후보자 사무실과 삼청동 인수위원장실에서 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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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고정애의 시시각각] “며칠 준비한다고 안 된다”
고정애논설위원 “이런 청문회는 없애야 합니다.” 2006년 노무현 대통령과 갓 청문회를 통과한 장관들이 차 마시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튀어나왔다고 한다. “근래 자식을 결혼시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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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나경원 친일’ 허위 글 네티즌 벌금형 확정
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비방 글을 올린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. 대법원 1부(주심 양창수 대법관)는 공직선거법 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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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대통령이 헌재소장·검찰총장 임명하는 방식 고쳐야”
법조 3륜(輪)의 한 축인 변호사 업계를 이끌었던 신영무(69)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다음 달 25일에 2년 임기를 마친다. 신 회장을 18일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만났다. 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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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대통령이 헌재소장·검찰총장 임명하는 방식 고쳐야”
대한변협 신영무 회장이 2013 환태평양변호사협회(IPBA) 서울총회 소개책자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. 표지엔 윌리엄 A 스콧 IPBA 부회장(왼쪽부터), 라리트바시 현 IP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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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전세금 가압류 모른 채 집 샀어도 … 새 주인이 채권자에게 돈 갚아야”
세입자 유모씨는 2002년 집주인 박모씨에게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주고 다가구주택에 입주했다. 박씨는 이듬해 김모씨에게 주택을 팔았고 김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유씨에 대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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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 20대 여성 엽기살해 우위안춘 무기징역 확정
대법원 2부(주심 이상훈 대법관)는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엽기적으로 훼손한 혐의(살인 등)로 기소된 우위안춘(오원춘·43)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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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능환 선관위원장 “소임 끝” 사퇴
김능환(62·사진)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5일 사퇴했다.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“김 위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18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해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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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안 되는 선택진료의사 운용, 시정해야
피치못할 사정이 있더라도 환자가 선택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진료를 보게한 후 선택진료비를 받은 건 잘못됐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대법원이 손을 들어줬다. 대법원 1부(주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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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법부장 7명 줄사표 … 휘청대는 평생법관제
차관급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이 2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무더기로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.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주도적으로 추진, 지난해 2월 인사 때부터 시행한 이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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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리, 호남 유력 … 진념·한광옥·박준영·강봉균 거론
한자리에 모인 인수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판식을 마치고 인수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 ① 안종범 고용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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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의원 유급 보좌직 신설…대법 “서울시의회 조례 위법”
서울시의회는 지난해 2월 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유급 보좌직원을 둘 수 있다’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. 서울시는 즉각 반발했다. 유급 보좌관직 신설은 지방자치법상 근거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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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NS사전운동 금지, 사형제 … ‘합헌’ 많던 보수 재판관
이동흡차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3일 이동흡(62·사법연수원 5기) 전 헌법재판관이 지명되면서 헌재는 1988년 출범 이래 첫 재판관 출신 소장을 갖게 됐다. 내부 승진 인사가 이